장지연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조기에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사회 안전망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라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할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 빈곤대책에 합의했다.

노인 빈곤대책도 제시했다.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에 마련하고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게 조기 적용하도록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를 높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등 사회 서비스 강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각각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합의문의 취지는 노사정이 뜻을 모으는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다”고 바라봤다. 그는 부처에서 이런 합의문의 취지를 담은 정책을 실행하기를 기대했다.

이번 합의는 사회적대화 기구가 개편된 후 첫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7월12일 첫 의제별위원회로 발족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과 생활 불안정성의 심화가 우려스러운 상태라는 문제의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 전망 구축은 노사정이 함께 책임과 부담을 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한 달 여만에 첫 합의를 도출했는데 9월부터 사회보험 대상과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의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0월 공식 출범하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개선 합의를 주도하고 있는 장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장 위원장은 1965년 생으로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사회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입사해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 위원장은 2월 노동연구원 부원장에 올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외에도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