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영계를 초청해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는 손경식 회장의 요구에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연내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회장은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제도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외에 일자리정책, 규제 혁신, 청년 취업, 중소기업 인력난, 소상공인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뤘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투자 여건과 일자리 창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영계 역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