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3월 TPP가 잠정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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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은 지지부진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시장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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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미국 일본 주도 TPP 급물살, 박근혜 선택은 '관망'"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2/9217_14331_43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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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4331"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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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위한 협의에서 자동차와 농업분야의 포괄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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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현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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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 의회에서 “모든 협상 참가국이 수개월 이내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마무리를 위해 의회에 패스트트랙(신속협상권)을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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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조속히 참가해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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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지난달 28일 “TPP 가입이 시급하다”며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우리나라가 빠진다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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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TPP는 아시아 경제구도의 게임체인저”라며 “한국이 아닌 일본이 아시아권 FTA를 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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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동향과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우리경제에 미칠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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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TPP가 타결된 이후에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12개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가입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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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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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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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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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비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의 전단계로 여겨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차 연내 타결이 불확실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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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보는 “RCEP 참가국이 올해 협상완료를 목표로 11월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경과를 볼 때 올해 내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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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쉬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만나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와 함께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촉구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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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FTAAP 논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