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3월 TPP가 잠정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역점을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은 지지부진해 동아시아 자유무역시장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위한 협의에서 자동차와 농업분야의 포괄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 현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7일 미 의회에서 “모든 협상 참가국이 수개월 이내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마무리를 위해 의회에 패스트트랙(신속협상권)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조속히 참가해 수혜를 누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지난달 28일 “TPP 가입이 시급하다”며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경쟁국인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 우리나라가 빠진다면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TPP는 아시아 경제구도의 게임체인저”라며 “한국이 아닌 일본이 아시아권 FTA를 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동향과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우리경제에 미칠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최경림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TPP가 타결된 이후에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12개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가입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비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의 전단계로 여겨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조차 연내 타결이 불확실하다.

최 차관보는 “RCEP 참가국이 올해 협상완료를 목표로 11월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경과를 볼 때 올해 내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쉬사오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만나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와 함께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촉구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FTAAP 논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