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한 공개문건 외에 추가로 작성된 문건이 있는지 반드시 압수수색해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핵심 의혹의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며 “진상규명이 시급한데도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미온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양승태 사업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했다"며 "(검찰의)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각급 법원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 이번 기회에 법원행정처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요구는 사법농단이라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불법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것인데 법원이 왜 영장 기각을 되풀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