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 등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훈 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를 통해 본 과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언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환 규모와 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과 직접 고용을 회피하는 자회사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 행정기관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여전히 노동환경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현재 같은 방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현장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1년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정책은 양적 측면보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을 수립하고 민간시장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남 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규모인 20만5천 명은 전체 비정규직 규모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구체적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과 노동행정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규직 전환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엄격하게 점검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보완사안과 한계점으로 △명확하지 않은 비정규직 규모와 대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또 다른 위계구조 생성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 인정 등을 꼽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