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600만 명에 이르는데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분법 속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은 8월29일 광화문, 청와대 앞, 국회 앞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계기로 24일 출범했다. 소상공인 연대의 주축이 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가해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연대 출범식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기업과 같은 자본가라고 생각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은 소상공인들로부터 비롯되는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기존 경영계의 목소리보다도 강경하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중대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이에 자율합의로 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정치세력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낮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여당은 절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24일 발표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에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을 포함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고 민생정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사무총장은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될 때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그 스스로도 소상공인으로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이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주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생존권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세력화해 경제주체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10대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0대 핵심공약 중 민생경제분야에서 소상공인대책을 마련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확충,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정책을 놓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23일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대상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배제 등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이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요구해 온 다른 영역의 정책 제안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온라인 유통산업 상생법 제정, 생계형 적합업종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