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개혁의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독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 개혁의 가속화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과 관련해 “기업 경영자나 창업 희망자가 보기에 여전히 미흡하다”며 “결과와 계획 중 결과를 더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 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점도 들었다.

그는 “관계부처가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쓴 것을 안다”면서도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 별도로 현장에서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어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늘 비슷비슷한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이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며 “결과를 더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 훨씬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회를 향해 “규제 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 달라”며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3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 혁신 5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개혁은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과제”라며 “소극적 생색내기로 규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전격 취소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