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상황을 점검하며 대출유형과 업권에 따라 ‘핀셋'처럼 면밀히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하반기에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경각심을 품고 가계대출의 업권과 유형별로 핀셋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거나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악화 등 부문별 취약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대출을 놓고 “은행과 비은행 사이에 증가하는 추이가 다르고 비은행권 안에서도 업권별 신용대출의 행태가 서로 다르다”며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아파트의 신규 입주가 늘어나고 비대면 전세대출이나 특판상품 출시 등 은행에서 대출공급을 늘리면서 전세자금대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는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두고 “이미 350조 원을 넘어선 만큼 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이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리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했다.

취약차주들이 금리 상승에 따라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더 짊어지게 되는 점을 놓고도 정책적 대응을 더욱 면밀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공동 세일앤리스백(SBL)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빚을 급하게 갚아야 하는 고객은 소유한 집을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넘긴 뒤 받은 돈으로 빚을 갚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같은 집에서 임대로 살다가 5년 뒤 집을 팔았던 가격 그대로 다시 살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세일앤리스백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금융권과 협의해 한계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의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들에게도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이드라인,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외의 모든 대출금액도 기준에 포함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도입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협회장과 금융사 CEO들에게도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이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형식적 운영 등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별로 관련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이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금융사를 다시 현장 점검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찾을 것도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적발된 점을 놓고도 은행의 환급 등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은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문제가 된 은행들은 피해를 입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별로 내규를 위반한 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하면 임직원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손잡고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