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영리화 대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조직문화 및 제도 개선 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월18일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금운용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처를 설치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도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 법안과 서비스 발전 기본 법안에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포함하면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 때 이를 제외하도록 의견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다. 2014년 의료법인이 영리 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 자치권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은 전문가 풀을 보완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과 민원 업무 개선 등 복지부 조직문화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