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경제협력의 첫 단추로 남한과 북한의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연결로 동북아 1일 생활권을 확보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를 열고 남한과 북한의 교통 인프라 연결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의 대표위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책임연구위원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라며 “대북 결의안에서 공공 인프라 투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본격적 경제협력 추진 이전까지 대북 제재와 무관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중심에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있다”며 “도로와 고속철도를 통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이 ‘동북아 1일 생활권’으로 묶인다면 남북이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도 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에 의지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북한 철도 노선은 대부분 단선이고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수준”이라며 “한반도의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북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회 남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사장은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행을 위해서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남북경협 특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주요 기반시설”이라며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추진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 원장은 단기 과제로 한반도·동북아 KTX 건설사업 기획,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개성공단 통근열차·화물운송 재개, 서울~평양 여객열차 운행 추진, 남한 유휴화차 무상 지원과 화물열차 시범 운행 등을 꼽았다.

중장기 과제에는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사업, 남북철도 미연결구간 연결 및 현대화사업, 대륙철도 진출을 위한 철도 기술 개발사업, 대륙철도 화물수송에 대비한 물류 인프라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도로 현황과 추진과제’ 발제에서 “미래 한반도가 단일 시장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며 “도로가 한반도의 인적, 물적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용가능한 도로 사업부터 협의를 추진하되 거점별 특화지역 개발을 지원하도록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건설 로드맵과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도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