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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박원순 독주 흔들리나, 용산 붕괴사고 선거쟁점 부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04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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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8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원순</a> 독주 흔들리나, 용산 붕괴사고 선거쟁점 부상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박원순 후보 캠프>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는 자칫하면 서울시장 3선 가도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없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천운이 따랐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상대 후보들이 용산 건물 붕괴를 계기로 박 후보의 도시재생정책을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어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 현장을 방문해 박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구청 탓이 아니라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을 쓸 게 아니라 서울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가 지금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전 서울시장이었으니 서울시에 이번 일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박 후보의 도시재생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건물 벽에 해바라기를 그린다고 주민들이 안전해지겠느냐”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3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투기지역이란 이유로 안전진단을 자꾸 지연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박원순 후보가 현장에 와서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상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용산 사고를 “박 후보의 재건축 발목잡는 도시재생사업과 용산구청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일하고 시대착오적 도시재생사업이 참사에 일조했다”며 “신속하게 재개발이 이뤄져야 할 노후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늦추는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3일 사고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날은 사고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박 후보는 3일 “구청은 위험건물이라고 판단되면 챙겨야 한다”며 “빨리 원인 조사를 마무리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은 도시재생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시장 시절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힘을 쏟았다. 3선 도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재개발 재건축 허가도장부터 찍겠다며 도시정비정책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재건축 활성화를 주요 공약에 포함하고 건설사들의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후보간 도시정비정책이 대비되기 때문에 이번 용산 건물 붕괴 사건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사고 원인에 따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일 붕괴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건물 노후화가 사고 원인이라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하는 야당 후보들에게 힘이 실리겠지만 만약 인근 재개발 공사의 영향이라면 오히려 박 후보의 도시정비 제한정책이 재평가될 수 있다.

박 후보가 시장 직무정지 상태이기는 하지만 서울시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 회의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309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붕괴 건물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2년이 넘도록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으면서 철거되지 않았다. 이에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로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법이나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한다.

해당 건물은 52년 전인 1966년 지어졌다. 2년 전부터 균열이 생기는 등 붕괴 조짐이 나타나 상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일 4층 높이 건물이 무너졌고 4층에 거주하던 여성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휴일이라 1층과 2층 식당이 문을 닫아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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