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입법과 여야 공통 공약 등을 고려해 꼽은 40개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0개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안, 노란봉투법안(노조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AI(인공지능)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란봉투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계는 우려를 하지만 노란봉투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판결해왔던 판례를 법조문에 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제기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법안의 취지가 몰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 등 법안을 심사할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바라봤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안 심사 여건이 좋지는 않다"며 "공석인 상임위원장이 발생했고, 설령 공석인 상임위원장들이 신속히 선출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당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며 “그러고도 6월 임시국회 내 추진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으면 곧이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통 공약들 가운데 처리할 법안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납품단가 연동 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안’을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했던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안 등 민생 공통 공약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삶 개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작년 총선 이후 출범했던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