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을 놓고 주요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통상 및 자동차분야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자동차 국가안보 조사 시작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자동차분야 보호무역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미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외부접촉)를 추진하고 주요국과 공조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전 세계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미국과 통상관계,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외에 허윤 국제통상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내 5개 완성차업체, 현대모비스 등 부품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과 함께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보호무역에 대응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