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속도 조절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아직 속도 조절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한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도 조절을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다섯 달밖에 되지 않아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향후 구체적 통계자료와 현장의 목소리 등이 나온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이다.

선진국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복지 수준을 끌어올렸듯 한국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부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구체적 수단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문제만 있다”며 “죽을 힘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지 죽을 힘을 다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해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내다보면서 기본급보다 수당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학교 급식노동자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민주노총 등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계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오고 안 오고를 저렇게 하는 게 온당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노동계가 비전을 만들고 담론을 세워 사회를 진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방향을 선도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