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을 놓고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문제가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가 끝난 뒤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가겠다”며 강경투쟁도 예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월 위원장에 오른 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10년 만에 대통령을 만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기존에 강경한 성향을 보였던 데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노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를 놓고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여 거부를 내세우며 취임 이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동현안을 다룰 사회적 대화기구를 복원하기 위해 힘써왔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기구의 복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민주노총이 설립 1년 만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 짜리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강경투쟁을 예고한 데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에 이어 2번째로 직선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으로 그동안 한 전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의 석방을 제일 과제로 추진해 왔다.

21일 한 전 위원장이 가석방된 만큼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 입지를 굳히며 투쟁노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원만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뿐 아니라 경영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월 산입범위 변경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을 국회로 넘겼는데 최근 류장수 위원장 등 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롭게 꾸려진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회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새벽까지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안의 국회 처리에 힘을 실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해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 처리를 겁박하고 국회의 강권 처리를 공표했다”며 “현재 국회와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