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사이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가 방위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남북 화해모드로 한국의 방위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며 “중국에 인접한 국가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어 한국의 방위력 개선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종전 선언이 현실화하면 주변 강대국에 맞선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방위력 개선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력 개선비는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비용 가운데 전력 증강에 직접 소비되는 예산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방위비 지출은 최근 5년 동안 5.9% 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 중국 국경과 인접한 14개 국가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의 방위비 부담도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필리핀 방위비가 14.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일년 평균 방위비도 5% 이상 늘었다.

방위비 지출 추이는 필리핀 21%,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각각 7.1%와 5.5%, 중국이 5.6%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인접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한국 방산기업에 수출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2017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의 무기 수입 규모는 2008~2012년과 비교해 4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