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수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선임될 수도 있다.

선임이 계속 늦어지면서 혁신기업 지원 등 금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할 관련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6일 임기를 마치는데 다음 사장의 인선절차 관련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1~2개월 전에 사외이사와 민간 전문위원들로 임추위를 꾸려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해 왔다. 

임추위가 공모 마감 이후 2~3주일 안에 후보들의 서류심사와 면접 결과 복수의 후보를 추리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추위 자체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사장 후보의 공모가 언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 다음 사장 후보를 둘러싼 하마평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관련 일정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4월 말에 김규옥 전 이사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5월 초부터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돼 왔지만 5월 중순에 이르도록 임추위가 꾸려지지 않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도 임추위에서 결정한 복수 후보를 놓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이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수장 인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관련 인선절차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의 인사 구설수가 잦아지면서 주목도가 높아졌고 인사검증도 더욱 까다로워진 만큼 선거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의 경영공백이 길어지면 양쪽 모두 신규 사업이나 장기계획 등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다음 사장이 결정될 때까지 곽범국 현 사장이 임기를 계속 수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기를 마친 사장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고 직무대행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정책과 혁신기업 지원 등과 가깝게 연관돼 있어 경영공백에 따른 정책 차질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도 황록 이사장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고 상임이사 5명 가운데 임기를 마친 4명의 후임 인사도 진행되지 않아 이들이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 

황 이사장은 2월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지금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월에 임추위를 꾸리고 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했지만 금융위가 추천된 후보들을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4월 말에 공개모집을 다시 진행하고 금융위에 추천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