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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 발의 합의, 민주당은 거부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23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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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공동입장문을 통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야3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 발의 합의, 민주당은 거부
▲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대여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등 지도부 6명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드루킹 사건과 관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 △특검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 개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 △남북 정상회담 개최되는 이번주 정쟁 자제 등 6가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총에서 특검 문제는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경찰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도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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