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했다.

경매 시작가는 약 3조3천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경매 방식은 주파수를 블록 단위로 쪼개 조합 입찰하는 ‘무기명 블록’ 방식으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공개했다.

5G 주파수 경매대상은 3.5기가헤르츠(GHz)와 28GHz 대역이다. 대역폭은 각각 280메가헤르츠(MHz)와 2400MHz로 모두 2680MHz를 공급한다.

3.5GHz(10년 기준)는 2조6544억 원, 28GHz(5년 기준) 6216억 원의 최저경쟁가격이 책정됐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 원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3.5GHz 최저경쟁가격은 가장 최근 있었던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최저가를 고려해 정했다”며 “28GHz 대역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초고대역이어서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가격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경매 방식은 ‘클락 경매’(Clock Auction)로 확정됐다.

클락 경매는 무기명 블록 경매의 하나로 블록을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블록 양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자가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3.5GHz대역은 10MHz씩 28개로 28GHz 대역은 100MHz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된다. 최저경쟁가 기준으로 블록당 가격은 각각 948억 원, 259억 원이다.

한 사업자가 차지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 한도는 공청회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5GHz 대역은 이용 기간(10년) 기준으로 15만 개의 기지국(기준국)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3년은 전체 기준국의 15%, 5년까지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 동안 10만 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 동안 15%인 1만5천 대를 설치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5G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KT는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가 합리적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없는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할당하는 3.5GHz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1MHz당 94억8천만 원으로 영국 체코 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산정한 3.5GHz대역의 최저경쟁가격 2조6544억 원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