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 문제를 연계한 미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환율 협의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환율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한국과 미국은 무역과 투자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양해각서)를 진행했고 현재 합의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자문제를 양자 통상문제에 엮을 수 없다고 강력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 환율 문제에 특별히 민감해 환율을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국민 감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별개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정책은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고 기능”이라며 “환율 문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원칙에 따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