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로 관세폭탄을 선언하며 일촉즉발의 무역전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관세 부과의 구체적 실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협상의 여지는 있으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삼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전수받는 것도 제한하겠다”며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데다 기술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부과 규모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보는 손실 크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무역에서 2017년에만 3750억 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5일 안으로 관세를 부과할 공식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기술,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1300개 품목을 선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특허 침해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불을 놓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미국산 수입품 128개에 30억 달러(약 3조 24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와 재생알루미늄 제품은 25%, 와인과 과일, 말린 과일 및 견과류, 철강파이프, 변형에탄올, 인삼 등에는 15% 관세를 붙이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21일 미국 농산물을 관세표적으로 삼으면 중국에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중국 상무부는 콩·대두류를 위주로 미국 농산물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들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 결정을 거치지 않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규정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30일 동안 회의기간을 거친 뒤 구체적 관세품목을 공개하기로 한 데다 미국 재무부에도 60일의 논의기간을 부여해 미국과 중국정부 사이 협상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서도 면제 국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붙이기로 한 것도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상·하의원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20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정책을 교섭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진 않더라도 계속 대립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리오 퍼킨슨스 TS롬바드(경제자문회사)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지 않더라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세계 공급 사슬을 끊고 투자심리를 위축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립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온 품목들은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따라 증시도 호조를 보였지만 양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계속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