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업들이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봉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방위사업청이 2018~2022년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규 추가한 과제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투자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방산기업들의 실적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위사업청은 8일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방위사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문서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우선 조성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우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산수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눈에 띈다.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계약기간 안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제품 개발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이 목표로 세운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규모 지체상금을 실적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가에서 추정했던 시장전망치를 대폭 밑도는 실적이 나오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해 현재 시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지체상금을 초도양산제품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기업들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향후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 선정과 시장 개척 활동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방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방위산업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