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과 함께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대출도 규제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주요한 수익사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도 주춤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은행이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여신업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국내은행 경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국내은행의 대기업대출은 2.6% 줄고 중소기업대출은 7.4%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9.6%에서 7.1%로 줄었다.

문제는 중소기업대출의 내용이다. 2017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대출은 37% 정도가 부동산 임대업 대출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중소기업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출비율(LTI)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은행 수익사업이 불리해지기보다는 부실채권을 줄여 안정적으로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는 면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내줄 때 사업의 수익성, 소득, 부동산 담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사업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정부가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비롯한 가계대출 제한 효과까지 거두려는 정책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바라봤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19, 8·2 등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줄이기에 돌입하자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로 관심을 돌렸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동산임대업에 자금이 몰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계대출 제한정책에 개인사업자대출 규제도 함께 고려하는 등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가계부채가 자영업자의 중소기업대출로 둔갑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받아간 대출금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제의 가이드라인과 현실의 적용에서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대출의 상당수가 부동산임대업에 집중돼 있고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는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지 철저한 구분과 감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