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년 일자리 추경을 비판하는 시각을 놓고 “청년 일자리 추경은 전혀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치일정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작년에 결산하고 남은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4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그는 이 방송에서 “여유 자금을 갖고 추경을 알뜰하게 만들 생각”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념을 품고 현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적 노력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지만 단시간 내에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에 땜질식 대책이 아니냐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신규 취업자만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 지원은 제외돼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도 김 부총리는 “잘 알려드리지 못한 저희 책임이 크다”며 “소득세 면제나 교통비 지급 등은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회색 코뿔소에 빗댔다. 회색 코뿔소는 멀리 있을 때는 평화롭지만 돌진해오면 대처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위기를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는 “청년 실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코뿔소가 달려오는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구조적 대응은 꾸준히 해야겠지만 우선 가까이에서 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기관·대기업 일자리가 아닌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대책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우리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과 창업에 자부심을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고 있다.
G20회의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의 면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 협상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FTA 문제나 환율보고서, 한국과 미국 경제협력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같이 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