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 원 가운데 115조6천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15조6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이란 금융회사와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쓰인 재정자금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산 등을 인수할 때 사용된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발행한 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199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7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68.5%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2016년 말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4분기에 공적자금 1481억 원을 회수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화생명 보유지분 매각으로 1591억 원, 우리은행 지분매각으로 83억 원 등을 회수해 2115억 원을 걷었지만 BNK금융지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634억 원이 줄었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은 인수한 뒤 경남은행의 부실자산이 허위보고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BNK금융지주가 승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그 뒤로 자산관리공사 38조5천억 원, 정부 18조4천억 원, 한국은행 9천억 원 순이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58조8천억 원. 자산관리공사 46조1천억 원, 정부 10조7천억 원을 회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