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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출범으로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 탄력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1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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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출범으로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 탄력받아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물관리연구회 제11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환경부 이관 가능성이 보인다.

정치권이 약속한 2월 국회까지 물관리 일원화법은 끝내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물관리 일원화법 처리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물관리 일원화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의 다수를 구성한 옛 국민의당 의원들이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 수량관리와 환경부에서 맡고 있는 수질관리를 이를 환경부 소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8일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고개 어떻게 넘을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주 의원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 대책은 간절한데 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 일원화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과 물 기본법이 통과돼 21세기 물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법도 개정해 환경부 소관으로 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당시 주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무려 14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회 의석의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4대강사업과 관련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 관리법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물관리 일원화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여전하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했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 주 의원은 물론 당시 의원 발의에 참여한 27명의 의원 중 17명의 의원이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바른미래당 전체 의석 수의 절반이 넘는다.

법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물관리 일원화 목소리를 내는 물관리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바른미래당은 이전 바른정당과 달리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설립한 민주평화당 역시 구성 의원 대다수가 물관리 일원화법 발의에 참가했던 의원들이라 물관리 일원화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5당 가운데 4당이 물관리 일원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자유한국당이 홀로 반대한다 해도 법안 통과를 계속 저지하기는 쉽지 않다.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기존에 분산된 물관리 구성요소를 권역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자원공사의 통합 물관리 비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시대적 가치와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존재이유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장은 1월 한국일보 기고문에서 “수량과 수질 관리기능의 분절에 따른 재정 비효율과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면 물관리 일원화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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