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남한 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가 높은 만큼 기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넘어서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연결과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예로 들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돼 신경제지도 구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분단 이후 최초로 정상 사이의 핫라인까지 개설하기로 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있던 동안에도 경제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다.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활동이 대표적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으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가스·철도·항만·조선 등 9개의 다리를 놓자고 제안했다.

그는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제1차 한러협의회를 열고 양국 사이의 9-브릿지 사업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한국과 러시아가 이미 경제협력에 착수한 만큼 북한도 여기에 참여시키려 할 공산이 크다.

참여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10.4 공동선언은 경제협력분야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김대중 정부의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 공동선언문보다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2007년은 임기 말이라 정권 교체 후 남북 경제협력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임기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진행된 적 있는 사업들은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보다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철도 연결 등이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뤄졌지만 민간인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2013년 한 차례 폐쇄됐다 재개했으나 2016년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다시 폐쇄돼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남북철도는 2007년 경의선 문산에서 개성공단 입구인 봉동까지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이뤄졌으나 1년을 못 채우고 중단됐다. 이 외에 2007년 말 시작돼 1년가량 이어진 개성 관광사업 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