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은 한국GM 지원 여부와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 정상화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한국GM 부실화된 원인으로 GM의 글로벌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꼽았다.
그는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에 따른 한국GM의 수출감소가 직접적 원인이며 이 가운데 유럽 수출비중이 높았던 군산공장이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며 “일각에서는 한국GM의 높은 매출원가율과 높은 본사 차입금 이자율,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부실원인으로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경영통제를 시도했지만 한국GM의 비협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파악했다.
최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를 들고 있는 소수주주로서 경영통제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권한 행사에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GM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금융혁신과 서민금융지원 등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쇄신과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킬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