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권한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후진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30대그룹은 평균적으로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의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유경 APG 이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사회의 막대한 권한과 달리 주주총회의 약한 권한을 들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총회 권한 강화 △이사회 선택의 책임강화 △투자과정의 투명성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주총회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 최근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