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로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42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 국가예산 482억 원을 아꼈다고 19일 밝혔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설계 경제성 검토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에 기여했다”며 “설계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을 놓고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업절차다.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해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인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모두 482억 원의 예산을 아꼈는데 2016년 절감한 예산 399억 원보다 82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발주한 공공환경시설 공사비 1조5846억 원의 3.04%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지난해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업의 유랑분배조와 유랑조절형식 변경 등을 제안해 서산시 예산 71억 원을 절약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모두 44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3건의 설계 경제성 검토를 진행해 예산 2834억 원을 절감했다.
정부는 201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사업은 시공하기 전 지정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설계 경제성 검토 지정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 연구기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