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자본 투자확대를 위해 정부가 비용을 대고 이익을 나누는 투자방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창의적 수단의 재정정책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자본이 위험을 꺼려 투자에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고 이익을 공유하는 투자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민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서비스분야에도 민자사업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직접 시설을 경영하는 핵심서비스 분야를 민간자본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익형 민자사업(BTO)에만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높지만 투자위험도 크고 임대형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낮지만 투자위험도 적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 선호도는 임대형 민자사업이 높은데 정부는 그동안 임대형 민자사업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민간제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또 투자위험을 낮춘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을 혼합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자사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은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정부가 짊어져야 하는 손해를 줄여 더 적극적으로 민자사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사업수익이 기대만큼 나지 않을 때 정부가 최소수입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사업자인 경기고속도로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을 해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