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계와 협조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에 힘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던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건강보험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해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원비를 적게 내고 의료계는 정상적으로 수가를 받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급여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 관계로 비쳤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계기로 공단과 의료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재원 대책과 관련해 “보험료를 3.2% 인상해 30조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추계가 현재는 맞다”고 봤다.

그는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정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에는 “식당을 차리려고 개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짜장면 값 나중에 올릴래 안 올릴래 묻는 격”이라며 “문재인 건강보험 모델링이 끝나고 의료계와 협상도 끝나봐야 당초 생각이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만경영 등 비판을 받은 건보공단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임직원이 1만3천여 명으로 전국에 지사가 있는 큰 조직”이라며 “건보공단이 창의적이고 밝은 문화를 갖도록 조직 스스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