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심사에서 낙제점을 줬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에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월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 소속 TV·라디오·DMB 등 147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나란히 허가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돌아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허가심사에서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 SBS는 647.20점을 받았다. 부당 인사조치 등 공정성 논란으로 몸살을 겪은 MBC는 616.3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대전MBC도 640.59점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해 2020년 말까지 조건부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허가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방송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다. 또 부당해직 및 징계를 막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3개월 내에 제출하게 했다.

지진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MBC와 SBS에 고화질 DMB방송을 내년 3월 안에 실시하도록 해 공적 책무를 강화했다.

외주제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KBS와 EBS에 자체제작 표준 단가표를 제출하게 해 자체제작과 외주제작 프로그램간의 제작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가 제시하는 외주제작 거래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지상파 3사가 낙제점을 받은데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송사들이 과거 정부와 한편이 됐다고 괘씸죄를 받은 것 아니냐”며 “방송사 파업사태와 연동해 더욱 야박한 점수를 줬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허욱 상임위원은 “내부 심사과정에서 지상파 재허가를 최종 취소하자는 논의도 오갔다”며 “심사는 치열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