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면 이통3사가 B2B(기업간거래)에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8일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도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이통사는 기업간거래에서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망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거나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4일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미국 상·하원이 망중립성 강화안을 통과시키거나 의회 검토법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지만 확률은 희박하다. 공화당이 망중립성 폐지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로레이팅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망중립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로레이팅이란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 받을 때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사업자가 대신 비용을 내는 방식을 말한다.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제로레이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이통사는 플랫폼기업과 협의해 특정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망 사용대가를 올려 받을 수 있다. 기업간거래를 통해 부가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기업은 콘텐츠를 이용할 때 드는 데이터 비용을 이통사에 대신 내줌으로써 서비스 이용자를 모을 수 있다. SK플래닛은 오픈마켓 11번가를 이용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김 연구원은 “망중립성 완화에 따라 제로레이팅이 확산되고 플랫폼기업들이 인터넷쇼핑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공짜경쟁을 확대할 경우 이통사는 망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