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을 만나 역차별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공론화 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8개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을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인터넷기업을 둘러싼 주요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외국계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세금과 망사용료 등에서 적은 비용을 부담해 공정경쟁을 해친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인터넷기업 역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인터넷시장의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규제 역차별 등으로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 줄 것도 건의했다.

특히 콘텐츠사업자 대표들은 통신사와 플랫폼사업자가 자기회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털사업자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전자상거래사업자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콘텐츠사업자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운 CJE&M 국장 겸 MCN협회 사무총장, SNS사업자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