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이 없는 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 159만 명의 채무가 소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체 채무자 가운데 장기소액연체자가 15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83만 명, 그 외 민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금융공공기관 등에 76만 명이다. 

장기소액연체자의 부채규모는 모두 5조2천억 원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맞춤형 채무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며 “이런 채무조정 계획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경제 패러다임 구축에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무가 적절히 조정될 경우 부채 취약계층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채무자 특성에 맞게 채무조정 계획을 설립하고 채권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계가 정부 추산으로 32만 가구고 부채 규모는 94조 원”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 가운데 10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연체자 40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생 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게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을 소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원칙 하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 채권을 정리하고 채권을 추심,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우려 등에 따라 보완장치를 최대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