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의 역차별과 관련해 국내기업의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는 뒤늦게 특별팀을 꾸려 역차별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개선 등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국내기업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이고 구체화되고 있다.

외국계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세금과 망사용료 등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국내기업은 중소벤처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하다.

그만큼 외국기업 역차별 피해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국내기업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사이에 상황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 스타트업포럼은 “구글을 포함한 외국계 인터넷기업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베일에 싸여 있다”며 “합당한 세금 납부와 적절한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역차별이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몬다”며 “세금 등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외국기업과 그렇지 않은 국내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한지는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내기업이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경쟁사이자 외국기업의 대표격인 구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대표는 9일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에서 구글의 매출과 납세액, 망사용료를 공개하라며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한 대표는 “역차별은 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IT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문제”라며 “단순히 양사 관계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5월 기자간담회에서 “여전히 우리 인터넷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며 “이대로 가면 국내 스타트업들은 견딜 수 없다”고 역차별 해소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을 직접 지목하면서 전면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역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페이스북과 구글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안 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 역시 역차별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기업들이 조세 문제 등을 안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보고 있다”며 “EU 등의 사례를 봐도 국내에서 역차별 받지 않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인터넷 기업 역차별을 조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실태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글로벌기업 규제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과 온도차가 작지 않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감에서 “과거 공정위도 글로벌기업 규제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해외통신분야는 공조성이 있어 고민을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규상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다.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다. 결국 국회에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도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10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ICT뉴노멀법은 ICT분야의 새로운 규제체계를 제안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도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르면 다음주 법안심사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에 구체적 실행 방안은 빠져 있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역차별 해소 요구를 법안에 반영했다는 정도의 의미에 그친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이 법은 국내 IT사업자를 통신사업자 수준으로 강도높게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강제 설치하도록 해 세금을 걷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있는 점은 역차별 해소 논의를 더디게 만든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 장악 논란 등으로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다른 주제들은 뒷전에 밀려있는 상황이다. 과방위는 10월 국감 때 자유한국당 보이콧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10월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역차별과 관련한 질의은 그리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뉴노멀법이 통과돼 경쟁상황평가 대상이 된다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놓았다.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효율적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두 곳으로 나눴다. 그러나 IT분야 역차별 문제는 방송정보통신법안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방송·통신과 함께 묶였다. 원활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IT업계의 관계자는 “해외기업 역차별로 국내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야가 따로 있느냐”며 “정치권이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