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좋아지면 중장기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23%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3일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패방지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53점, OECD국가 평균은 68.36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평균은 54.62점이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무역비용이 11.9% 절감돼 실질 GDP는 8.3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에 따른 추가 효과를 더하면 실질 GDP가 약 2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 세계의 부패방지 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수출이 중요한데 수입국의 부패 방지 수준 향상이 수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부패방지 수준이 10% 향상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5.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개선과제들을 제안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기업은 윤리경영원칙을 세우고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미국의 법보다 엄격한 영국의 양형 기준과 무관용 처벌 기준을 참고해 한국의 부패방지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싱가포르·홍콩 같이 부패 방지 전담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위임하고 부패의 폐해와 관련한 교육 강화를 통해 효율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 제도를 만들고 공익신고자 대상을 늘리며 내부고발자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부패방지가 사회 및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교우위를 강화하면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