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규제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으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난색을 나타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추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성급한 규제와 금지로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구축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 제도 금융권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로 금융산업 발전에 뒤떨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상화폐 공개와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부터 하면 블록체인 관련 4차산업혁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거래소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전세계에서 ICO를 명백하게 금지한 곳은 중국과 한국뿐”이라며 “정부는 ICO 금지라는 강수를 철회하고 자본 이탈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활성화 흐름은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라는 의견도 많았다.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그동안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 벤처기업들도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나 거래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세 계명대 특임교수는 “가상화폐는 거래비용이 적어 시장에서 일반적 수용성이 높다”며 “가상화폐가 주도하는 통화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작고 통화정책도 부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중앙은행이 손 놓고 있으면 민간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커진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도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제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다소 온도차이를 나타냈다.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발행기관이 없어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사용가능한 곳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와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며 “현상과 기술의 명함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없는 경우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가상통화가 블록체인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돼 가상화폐 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오해를 부른다”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정부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