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등의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광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재정정책학회와 함께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박덕흠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드니 재정이 말라가고 재정이 말라가니 인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재정 악순환’ 늪에 빠져 있다”며 “충북의 경우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5곳, 153개 읍면동 중 88개 읍면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고향세 제도와 관련해 ‘기부금방식’과 ‘조세이전방식’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큰틀의 개념으로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공약했고 이를 국정과제에 담아 힘을 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도시와 농촌의 동반성장을 위한 ‘미농포럼’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서울·광역시·경기도 등 일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액의 일부를 본인이 지정한 시·군 세입으로 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이전방식을 담아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는 인구 8천 명의 소도시지만 2016년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 넘는 고향세를 유치했다”며 “한국의 경우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지역균형발전’이 무색해지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화두인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의 매력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다만 기부금인 만큼 강제모집, 지자체 간 과열경쟁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틀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본 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발표를 진행했다.

유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2015년 고향납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며 “명칭은 납세지만 실제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액과 관련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역의 답례품 과열경쟁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며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고향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답례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제상 혜택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고향세법 도입과 관련한 입법현황’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향세법과 관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고향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림 박덕흠 이개호 주승용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다.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 경영과학계열 교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