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초이노믹스’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기획재정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비판보도가 나온 직후 문답형식으로 반론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 아예 신문에 반론문을 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 기획재정부의 반론문을 실었다.

이 신문은 지난 4일 ‘초이노믹스, 한국의 혼란스러운 경제정책’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최경환 경제팀 정책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반론문에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 뒤 사설에서 언급한 대목을 하나씩 들어 반박했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규제를 완화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기재부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개선됐다고 반론했다. 이자부담이 경감됐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운 사설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기업의 생산과잉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투자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제조업 생산증가를 들어 규제개혁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설은 또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이 한국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았다.

기재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임금인상이 가계소득 확대와 소비증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현 경제팀의 정책방향이 징벌과 거리가 멀며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세수목표를 제로에 두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최 부총리가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설의 비판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역차별을 경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사설에서 다룬 비판을 일일이 열거해 반박한 뒤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기재부는 반론문 게재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실린 다음날인 5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Q&A 형식으로 일일이 해명 및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기재부가 이처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우리정부와 해외언론들이 정면으로 대치하며 심각한 후폭풍을 겪었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비판적 보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전례가 있었다.

기재부는 해외언론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아류라는 시각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반론문에서도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이는 최근 최 부총리 출범 이후 쏟아져나온 경제정책의 약효가 신통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