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년 회계개혁 설명회(IR)에서 “외환위기를 벗어나며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경제기초는 튼튼해지고 코스피지수도 안정됐지만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선진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이제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제도개선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혁방안으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공시확대’, ‘스튜어드십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9월 회계개혁법이 통과되자 시행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미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상장기업, 회계업계, 정부가 투명한 기업회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해 기업의 회계정보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개해왔는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사항을 준수하는지 실태점검을 할 것”이라며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해 국내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가 이뤄질 때 시장에 의해 효과적으로 감시되어 투명한 기업경영을 가능하게 한다”며 “장기성과를 중요시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산운용사의 투자자, 보험사의 고객 등이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최선을 다해 관리·운용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을 말한다.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을 위해 시장 참가자들과 주주권 행사 시 생기는 법률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게는 활발히 주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분공시의무와 관련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주로서 활동하면 ‘경영참여’로 간주돼 공시위반에 해당한다. 이 규정으로 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의무를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혁신을 위한 현명하고 민첩한 투자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회계개혁 설명회에는 7개의 글로벌 투자기관(소시에테제네랄,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블랙록, 슈로더)과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