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은 ‘적법한 데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넘어 사회와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경영전략을 변경할 때가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지적하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발상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세법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를 헤치는 정부기관의 문제를 지적하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채 의원은 “정부기관들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베껴 서비스를 출시한 뒤 법적 근거로 하는 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국회 정무위의 오전 종합감사는 의원들 사이의 단 한 번의 정치적 공방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감사로 진행됐다.

예정시간보다 3분 지난 10시3분 시작한 오전 종합감사는 정무위원회 위원 23명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22명 전원이 모두 질의를 마친 12시30분 끝났다.

의원 한 사람 당 배정된 질의시간이 5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된 셈이다.

피감기관 증인들과 여야 의원들은 종합감사 시작 전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영방송이 죽었다’는 의미로 왼쪽 가슴에 ‘공영방송’ 근조 리본을 달고 있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디로 조문을 가면 되나요? 청와대로?”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종합감사가 시작하자 의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피감기관의 개선사안들을 짚어 나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의 허점을 지적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정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연구원들의 독립성 문제를 따졌는데 홍 실장은 “연구원들의 독립성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독립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수치가 많이 나왔다”며 “연구원들의 독립성 문제를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공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의 개선점, 국가의 대외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새만금사업 추진방안, 대리기사의 갑을관계, 국가유공자들의 처우문제 등 각 기관은 물론 사회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국정원의 국가보훈처 개입문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문재인 건강보험 등도 다뤄졌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정치적 공방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조급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31일 국무위원회 오후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기업인 증인들이 참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