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적 성장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이전 정부 정책이라도 개의치 않고 수용하겠다는 ‘흑묘백묘’론을 꺼냈다. 대기업 역시 혁신성장 주체로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 참석해 조만간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비전2030과 같은 장기적 국가비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다며 “양극화와 고령화·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중장기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면 지난 정부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쥐를 잡는데 고양이 빛깔이 희건 검건 상관없다”며 “이전 정부나 과거 정책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에서 대기업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벤처나 창업만이 아니라 기존 대기업도 혁신성장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며 “모든 기업들이 혁신성장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보다 높게 나온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전반적 경기가 3분기에 좋은 바람을 탔다”며 “10월 연휴에도 불구하고 10월 수출실적 등이 당초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3분기 1.4% 성장은 수출과 공공부문, 설비투자 등의 선방 때문”이라며 “내수 부분 등 견고하고 지속적 성장세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에는 다소 난색을 나타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까지 조정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비세 비율과 지방소득세율을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지방재정 분권문제는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어느때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지방과 중앙정부의 애로사항을 균형있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과세표준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는 비례세 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세를 걷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임대업 의무화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업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정시장가격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놓고도 “보유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과세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도 계획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