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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의 가치를 따진 이상돈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3-04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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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고, 원내대표가 대통령 공약을 폐기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 공약의 가치를 따진 이상돈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새누리당이 포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을 구하지 못하는 등 한계에 다다르자 민주당과 합칠 명분을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서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를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을 청와대와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 공약을 폐기해버렸다. 그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없다고 보길래 원내대표가 그냥 말 한마디로 없애버리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에서 많은 검토하고 무공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이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인구가 적은 곳에서 부분적으로 폐지해 가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신당 추진으로)수도권에서 야당이 해볼 만한 게임이 됐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후보를 수도권에 다 냈다면 그 후보가 5%는 딴다.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는 뻔한 것"이라며 "안 의원이 이렇게 (통합 신당 추진) 하지 않았으면 정치적 미래가 거의 소멸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지난달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대통령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이르는 동안 내놓은 여러 슬로건이 있었는데 취임 후엔 지켜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 큰 세가지 줄기가 그다지 이행된 부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표적 보수논객이지만 '4대강 사업 반대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오다 201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박근혜 위원장에 의해 영입돼 박근혜 정부 탄생의 '공신'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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