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이 미국&middot;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br /> <br />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quot;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quot;며 &quot;(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quot;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반대했지만 관철할 수 없는 게 현실&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0130628_269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nbsp;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란에 관한 현실을 짚었다.<br /> <br /> 이 대통령은 &quot;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quot;며 &quot;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quot;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다만 이 대통령은 &quot;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quot;며 &quot;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quot;고 했다.&nbsp;<br /> <br /> 그는 이어 &quot;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quot;며 &quot;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이 대통령은 또한 &quot;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quot;며 &quot;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quot;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