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혼란에 대해 "아직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시장의 반응과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유발시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정 총리는 "'호갱'(호구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의 적극적 요금인하 정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하 움직임에 만족하느냐"는 우상호 의원의 질의에 "일부 이통사가 시작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