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10개 가운데 7개가 10만 원 이하 잔액을 보유한 깡통계좌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금융상품이 사실상 실패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ISA계좌의 51%가 1만 원 이하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채 의원은 “전체 ISA계좌 가운데 72%가 10만 원 이하로 드러나 ISA계좌 10개 가운데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서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채 의원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위 여섯 개 은행이 보유한 ISA계좌 수는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 전체 ISA계좌 수의  84%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이 1만 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은 1만 원 이하의 계좌가 29만5528개로 집계됐다.

전체 ISA계좌 가운데 1만 원 이하의 계좌 비중은 기업은행이 67%로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63%로 그 뒤를 이었다.

10만 원 이하의 계좌 비중은 KEB하나은행이 81%, 기업은행이 79%, 신한은행이 78%순이었다.

KB국민은행이 1천만 원 초과 잔액을 보유한 계좌수가 5만2133개로 가장 많았다.

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ISA계좌 도입 초기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보여주기 용도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감에서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