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의 추가개방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농업분야 관세철폐 가능성을 지적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농업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고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 역시 미국의 제일 민감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농업을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확실히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개정협상 과정에서 한미FTA가 폐기될 가능성과 관련해 “협상에 임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한다”며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폐기할 가능성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했고 유네스코도 탈퇴했다”며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 한미FTA를 폐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김 본부장이 9월 미국을 방문해 정·관·업계 관계자들을 접촉했을 때 한미FTA 폐기가 실체적 위협임을 확인했다”며 “개정의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측이 폐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폐기 가능성 때문에 첫 FTA 공동위 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하고 공동효과분석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며 “비판하는 쪽에서 너무 세게 나가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측의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FTA를 깰 생각이 없고 가급적 타결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미국이 너무 심할 안을 요구할 경우 굴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운규 장관은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에 대비해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