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전면적 실시에 조심스런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단계적 도입 가능성을 내비췄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부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면서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LH)가 하는 공공분양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보겠다”며 “민간부문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거의 완공한 다음 분양하는 방식으로 현재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차이가 있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물을 보고 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커진다.

현행법상 선분양과 후분양이 모두 가능하지만 선분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과잉과 투기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로드맵까지 마련했으나 건설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